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담대한 구상 이행 예산' 포함
[앵커]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 내년 예산안에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예산 7,50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국방비는 57조원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염두에 두고 내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북 협력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안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가장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전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3% 감소했지만, 민생협력을 비롯한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은 올해보다 15%나 늘어난 7,5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협력 예산이 1,400억 원대로 크게 늘었고, 식량과 비료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에 필요한 예산도 대거 배정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예산 14억5천만 원을 새로 편성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 사용되는 만큼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사업비 집행률은 5.2%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국방비는 올해보다 4.6% 증가한 약 57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으로 올해보다 9.4%나 늘어난 약 5조 2,5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에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32만여 원이나 더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올라 추가됩니다.
정부는 외교정책 기조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올해보다 14.2% 증가한 4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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