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첫 가동…'검찰 수사권' 신경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4선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첫 회의부터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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