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론스타 국제분쟁 오늘 밤사이 결론
10년 가까이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 결과가 오늘(30일) 밤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9시 이후 소송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 ISDS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천만달러, 우리 돈 6조 3천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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