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에 경항공모함 예산 빠져
지난해에는 경항모 사업비 72억 원 책정
지난해 경항모 예산 논란에 전체 합의 지연되기도
文, 경항모 역점 추진했지만…올해 사업은 지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내년 국방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형 3축 체계와 병 봉급 인상을 위한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우선, 경항모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네요.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국방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3만 톤급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본 설계용 사업비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당시 경항모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 안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항모 사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군이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용 수직이착륙전투기인 F-35B 도입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여전히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항모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거죠?
[기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 (중략)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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