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역화폐 등 文정부 예산 메스…국회 진통 예상
[앵커]
새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일자리와 지역화폐,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예산들이 다수 삭감됐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개정안 통과도 지연되면서 종부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통과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 지출 사업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예방접종 등 코로나 예방 예산은 3조5,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14조2,000억 원에서 8조5,000억 원으로 6조 원 가까이 감축됐습니다.
이들 예산은 손실보상이나 백신 구매의 감소 등이 주요인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을 위해 집중 투입한 사업들도 대거 구조조정됐습니다.
올해 32조 원이 투입되는 일자리예산은 내년 2조 원이 삭감됐습니다.
직접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 줄여 일자리 4만7,000개가 줄어드는데 그중 절반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속에 올해 약 7,000억 원까지 불어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소요에 쓰는 것이 정부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정부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해군 경항공모함 건조 추진 예산도 내년 국방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좌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은 여소야대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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