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외교부·기재부 방미 대표단 출국
美, 법안 제정 통해 자국 산업 보호 조치 나서
정부 대표단, 美 행정부·의회 인사와 협의 예정
배터리 업계, 美 보조금 요건 단기간 충족 어려워
美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에 韓 요구 반영 노력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해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오늘(29일)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법령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9월 중 미국을 방문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칩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 측과 협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대당 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되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표단은 반도체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안전장치'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고 저...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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