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정치권은 입을 모아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 건데 이번에야말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빈소에는 정치권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에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5일) : 복지정책 전문가들, 또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난 24일) : 제가 비통하고 참담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추모의) 글을 내렸습니다. // 도청이나 공공부문에서 이 문제 다 해결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똑같은 약속은 이미 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번 비극과 판박이였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황우여 / 당시 새누리당 대표 (지난 2014년) : 복지 예산이 벌써 100조 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점검해서….]
[안철수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지난 2014년) : 화려한 불빛 속에서 감추어진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외진 사각지대를 꼭 찾아가야겠습니다.]
같은 해 연말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초 생활수급자 기준은 넓어졌고 중증 장애인의 부양 의무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5일) :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 만큼 당 차원에서 대안 마...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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