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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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래 4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앞서 있었던 중진의원들 회의가 조금 길어졌고 조금 늦춰졌지만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 시작돼서 이제 격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 법원의 결정, 예상 밖인지 아니면 예상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신 의원님부터요.
[신성범]
저는 예상을 못 했죠. 다만 길어지는 것 보면서 결정이 길어지면서 어? 법원에서 뭔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인용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지만 설마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 사법부가, 법원이 그것을 감당할 수... 결정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못 했어요.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김 의원님은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김형주]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대표가 그전부터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의 쟁론을 예상한 상태에서 정당성을 많이 채우려고 했는데 어제 판결은 완전히 역공을 당한 거죠. 피고가 2명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공을 들인 것은 1번 문제였거든요, 당에서 상임중앙위원회를 ARS로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공을 들였는데 의외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즉 그러한 상임중앙위원회로 가기 위한 의결 상태 자체가 이미 최고위원회가 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당헌 96조에 따라서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전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재판부가 인용함으로써 저 역시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에 후폭풍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리적으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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