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부의장 등 여야 의원단 美 국무부 방문
’인플레 감축법’에 韓 전기차 차별 문제 항의
"의회 결정 행정부 간섭 못 해…당장 해법 없어"
"방미 정의선 현대차 회장 워싱턴 방문 전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국무부 방문차 미국을 찾은 국회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강한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한국 내 우려와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해법을 찾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마련한 한일 의원단 초청프로그램 참석차 지난 주말부터 미국을 찾은 여야 의원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미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진석 / 국회 부의장 : 지금 상황 잘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분노 anger라는 표현, 분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또 이 법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WTO, FTA 규범에도 위배 된다며, 우리 기업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때까지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 인사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당장 해법을 찾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당히 고심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 행정부는 의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과의 화상 통화에서는 한국 기업 차별을 막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대응을 위해 다음 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다음 달엔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급히 미국을 찾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뉴욕 등지에 이어 이번 주말엔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사실상 '메이드인 USA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기업과 정관계 모두 분... (중략)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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