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강제징용 해법 모색 / YTN

2022-08-26 162

한일 양국이 오늘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도쿄에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양국 간 제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을 매각할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양측은 오늘 오후 협의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민관협의회를 열어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신뢰 훼손 등의 이유로 3차 협의회부터 불참했는데요.

외교부는 나머지 구성원과 민관협의회를 이어가면서 피해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일본 측에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 기업이 참여한 기금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 방안도 거론돼 왔습니다.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한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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