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의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올해 52만 명이 넘었지만,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처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도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찾아낸 고위험군은 모두 52만 3,900명.
올해 3번 조사했는데 1차 때 16만2천여 명, 2차 15만5천여 명, 3차 20만5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실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경우는 27만천여 명으로 51.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고위험군을 찾습니다.
이들 위기 징후 정보 가운데 2개 이상이 포착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이번 '수원 세 모녀'처럼 건보료 체납 정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시스템에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최근 조사 기준으로 천177명이나 됐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이런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다음 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위기 징후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이 사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자를 찾을 때처럼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늘리거나 긴급 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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