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했다가…집주인에게 혼난 세입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번 사건과 거의 딱 들어맞는 영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잠시 준비를 해봤어요? 영화 ‘이웃사람’. 무개념 주차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니 장애인 주차구역 왜 계속 저 차가 되어있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뒤에 반응들이 더 지금 황당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나 아니면 그 단독주택지에서는 되게 주차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특히 서울 시내가 조금 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곳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이제 빌라가 있는데 저녁이면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 빌라의 집주인이 항상, 그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세입자가 이걸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신고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어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알고 저 주차 차량의 소유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같은 세입자끼리 이렇게 말도 없이 신고를 하느냐.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차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지만 잠깐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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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