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 YTN

2022-08-24 4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혜경 씨의 신병처리 방향도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 소환 이튿날 검찰이 수행비서 배 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당일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배 씨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배우자 김 씨의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비서실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을 사 김 씨에게 배달하도록 지시한 당사자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습니다.

[배 모 씨 (지난해 4월 13일 통화) : 안심이 열 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어치 잘라달라고 해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업무상 배임.

앞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하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용 액수는 애초 알려진 7∼8백만 원의 2배가 넘는 2천여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 씨가 대선 당시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혜경 씨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해 지시를 받았는지 재차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거로 알려졌고, 이재명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아내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경 / 이재명 민주당 의원 배우자 :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모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결국, 배 씨의 구속 여부가 김혜경 씨 신병처리 여부에도 ...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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