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과방위 파행…민주 '전당원투표 우선시' 당헌 부결
[앵커]
국회에선 오늘(24일)도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국회 기재위원회와 과방위원회 등이 파행했는데요.
나경렬 기자, 두 상임위 왜 파행한 겁니까.
[기자]
네,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안건이 올라간 기재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적용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격 현행 11억원에서 3억원을 더 높여 14억원으로 하자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부자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신경전으로 국회 과방위도 파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운영 방식'을 둔 신경전은 표면적인 이유일뿐, 정면 대치의 근본적 이유는 정보통신방송소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다툼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반기 위원장을 맡은 만큼, 후반기는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던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중앙위 투표 결과,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 47%로 과반 찬성의 뜻을 모으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중앙위원들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을 고려해 투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소수의 강성 지지층 의사에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사당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또, 최고의사결정 방법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결 직후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 "더 많은 숙의로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에 나서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당헌 개정의 건'이 부결되면서 절충안까지 나왔던 '당헌 80조' 수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을 변경하지 않되, 당 윤리위가 하던 구제 절차를 당무위 심사로 바꾼 수정안이 부결된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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