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복지 위기발굴 대상'에서 빠져
투병과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가 정부의 복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에만 해당돼,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개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상위 2~3%의 고위험군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통보하는 반면, 나머지 위기가구는 참고용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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