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편성 논의…尹 정부 철학 반영
"재정 건전성 확보…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당정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50% 인상"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논의에 돌입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다만, 청년·저소득 가구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부·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하는 예산안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 마디로 방만 재정이었습니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입니다.]
정부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기초 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협의 결과, 당정은 우선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을 50%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 역시 두 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정도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590만 명 입니다. 내년도에는 2배 이상 확대해서….]
또 고금리 기조 속에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예산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지원 예산으로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도약 준비금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 최근 기후변화로 잇따르는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나라 살림 규모를 전년보다 줄이겠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예산 짜기에 돌입할 예정입...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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