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예금·보험 비교 추천 허용…금융권 반발
[앵커]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해온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들에게 예적금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고 판매도 허용을 검토합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금융업계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에서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회의를 열고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에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작은 비교·추천이지만 금융위는 판매도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빅테크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교정을 요구해온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빅테크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깐…"
"빅테크의 보험 진출이 논의되고 있는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완방안과 함께 논의돼 공정한 규제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빅테크들의 보험 판매시 설 자리를 잃는 설계사와 보험대리점들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빅테크의 보험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당국에 진출 허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은행들도 그간 행태로 볼 때 빅테크들이 일단 금융상품 판매 주도권을 가지면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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