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충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했죠.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
꼼수라고 몰아세웠고, 한동훈 장관은 진짜 꼼수는 검수완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라며 맞섰습니다.
신경전도 대단했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문을 엽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복원을 두고 꼼수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꼼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나쁜, 아주 나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가장 나쁜 예다. 이거야말로 위헌위법하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당이 법안을 그렇게 수정했기 때문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본회의 수정안도 민주당 스스로 냈어요. 민주당 손으로 이것은 만든 법이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법을 통해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어떻습니까? 이 법 해석이."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수사 문제 제기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16년에 수사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궤변이 어딨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감사라든가, 들으세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으세요가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한 장관은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진법사를 모른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조성빈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