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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 제소 검토"

2022-08-22 16

이창양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 제소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양 #전기차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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