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시행령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가 시작됐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두 시간쯤 전인 오전 10시부터 법무부를 비롯한 기관들의 결산안 보고로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설명했고, 지금은 여야 법사위원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좋은 뜻은 유념하겠다면서도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과거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 입법 취지를 정부가 훼손했다고 공세에 나서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따른 거라고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전망인데요.
여야 지도부는 오전 회의에서 각각 이를 놓고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 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당 상황 알아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윤핵관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는군요?
[기자]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의 개입을 의심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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