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결산심사…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
’檢 수사권 복구’ 시행령 놓고 여야 격돌 예상
野 "입법 취지 훼손" vs 與 "검수완박법 따른 것"
잠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 언제 시작하나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법무부와 법제처 등에 대한 올해 결산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현안 질의에 더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여야가 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따른 거라고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여당 상황 알아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윤핵관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는군요?
[기자]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의 개입을 의심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고, 경찰 압박 배경에 윤핵관이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경찰에 압박하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특정 국회의원이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YTN 라디오 방송에서 윤핵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핵관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 정치적 비전을 세우는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개혁안을 놓고 토론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은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수해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 거친 말을 ...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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