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감축법·공급망 불안…정부, 경제안보대책 추진
[앵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양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기반으로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해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중간 갈등이 공급망 양분화로 이어지면서 공급망 불안은 이제 경제안보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산, 그리고 자유무역협정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쓴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전기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은 2025년에나 가동 예정이고 배터리용 핵심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꼬여가는 상황에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만간 호주와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회의를 여는 등 공급망 다변화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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