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건강권 침해·초과 수당 지급 여부 우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무급 전환 추진 방점
노동계 "직무 간 촘촘한 비교·사회적 합의 필수"
노동계 하반기 강력 투쟁…’개혁 전략’ 고민 필요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이슈도 띄우면서 노동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방적 개혁이라며 반발해 올 하반기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쟁점을 김현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과 함께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정부는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되, 업종별, 규모별 필요성을 따질 거라고 밝혔는데 방점은 '규모'에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없으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에 초과근로를 허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는 건 물론, 근로시간 계산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포괄임금제는 거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잖아요. 노동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변형으로 그렇게 해서 (주 52시간 개편과) 결합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마치 말 그대로 파괴적으로 현장에 올 수 있는 거죠. 노동조건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개혁 화두로 띄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나 연차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주는 직무급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어떤 직무에 어떤 급여가 적정한지 촘촘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현재 비정규직과 하청이 담당하는 일이 그대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일'로 묶여버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권순일 / 미래노동연구위원회 좌장 : 임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우리 제도로써 충분히 마련돼 있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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