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전세사기 대책 발표…빌라 가격 공개 확대
[앵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 전세값이 비싼 상황을 이용해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를 집중 취재해 실태와 문제점 등을 보도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다음 달 추석 전에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지난 7월에만 870억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도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00억원 가까이 불어나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데다, 보증금을 노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소형 아파트 1동 전체를 경매로 넘긴 뒤 집주인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빌라 400채를 넘게 보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가 있는 빌라가 가압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이어지자 다음 달 추석 전에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정보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힘든 위험 매물을 미리 알리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시세 파악이 힘든 빌라에 대한 가격 조사 강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의 가격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감히 이런 사기를 범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가 피해자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와 법률 상담을 알선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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