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전 9시 반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기록물 열람
압수수색 영장은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
원전 조기 폐쇄 과정서 문재인 정부 개입 등 확인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19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했는데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기자]
네,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져 백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결론 내지 못하는 등 이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해왔는데요.
그러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첫날 추가로 고발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 폐쇄 등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직권...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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