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서두르지 않는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꼼수'로 검찰 수사권한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면서 정확하게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다면 먼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셔야 해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헌재의 중립성이 매우 우려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 (검수완박)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의지는 없어 보이세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위헌성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사례가 나올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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