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바닥 두꺼우면 용적률 상향
[앵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대책으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건데요.
또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모두 예산 확보나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은 걸릴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저감매트는 3db(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의 걸음 소리는 물론 어린아이가 뛰어도 매트가 있으면 체감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설치 비용인데,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필요해 대출상품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층간소음 검사를 강화하되, 우수시공사는 혜택을 주는 관련고시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바닥 두께 기준을 지금의 21cm보다 두껍게 하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두께와 층고 등을 현행 기준 보다 강화해 소음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법을 고쳐 건축기준 자체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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