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무산…비대위, 절충안 마련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개정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자, '하급심 금고형 이상시'로 개정하려던 시도를 막은 것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당헌 80조 조항 하나를 놓고 1시간 반 넘게 격론을 벌인 비대위.
결론은 "유지한다" 였습니다.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직무정지 요건을 '1심 금고형 이상시'로 변경해 의결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잇따르는 데다 선수별 의원 모임까지 이뤄지며 들썩이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비대위는 기소된 당직자가 정무적으로 구제받을 여지를 넓힌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해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꾼 것입니다.
"비대위 과반수 반대해서 수정을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 개인적으로 사실상 검찰 기소권으로 정당 징계 인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줄곧 개정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던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발을 뗐다"며 비대위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반대파 일각에선 당무위도 결국 당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장경태 의원은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앞으로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강성당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대위의 절충안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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