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27일 공개변론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달 말에 열립니다.
헌재는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인 다음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정에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의 문제가 있고, 개정법 내용에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이르면 이번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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