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與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심문 시작
이준석 직접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말할 것"
"가처분 기각·인용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국민의힘 "최고위 기능 상실…절차 따랐다"
강민경 기자, 가처분 심리와 관련해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어제(16일)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당헌 당규상 '최고위 기능 상실'이란 비대위 출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조금 전 법원 심리에서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원은 실제로 비대위 출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 만큼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하겠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가처분 신청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문도 오늘이 첫 심문이기는 하지만 바로 오늘 밤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다시 심문 기일을 잡으면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벌이는 건데요.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양측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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