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혜택 제외

2022-08-17 1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혜택 제외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10조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 휴가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잠시 복귀해 취임 후 최대 정책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려는 이 법안은 오늘이 아닌 내일에 관한 겁니다.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겁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무려 7천400억 달러, 910조 원의 지출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축소판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와 신차에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기로 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 직후 내각 장관들과 함께 미 전역 23개주를 돌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등을 포함한 최근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더 나은 미국 만들기 투어'에 나섭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시행을 두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반전을 노릴만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_감축법 #미국_중간선거 #한국_전기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