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돌아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 속에 유류세 인하와 세금 감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경제 안정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속에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3년 만의 6%대 고물가.
[황희숙 / 부침개 가게 운영(서울 공덕시장) : 와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럴 정도로 대단하게 올랐어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환율까지, 이른바 '3고'의 복합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민생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유류세를 최대한도까지 인하했고, 수입 농축산물 등의 관세를 내렸습니다.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을 위해선 법인세와 종부세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17일) :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하지만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건전 재정이라는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연금과 교육 등 핵심 개혁 과제는 부처 수장의 잇따른 낙마와 공백 사태로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침체 우려 속에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정부.
위기 극복 정책이 이른 시일 안에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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