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조절…구체적 입지 발표 미뤄
[뉴스리뷰]
[앵커]
이번 공급대책은 앞으로의 부동산 규제완화 일정을 공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입지와 내용 등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장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한다는 270만호의 세부내용을 보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닌, 인허가 계획이 대부분입니다.
또, 수도권, 비수도권의 개략적 물량만 나왔을 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후속 대책들을 앞으로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고 또 국회에서의 입법에 착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속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정 계획과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는 방향성과 향후 발표 일정만 나왔고, 대선 공약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내후년에야 완성될 예정입니다.
대선 때부터 주목을 받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은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에서는 모두 빠진 셈입니다.
과거 주택 공급 계획 발표시 개발 지역을 함께 공개했던 방식과도 달랐는데,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급 능력을 먼저 보여준 뒤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량 공급의 여지는 열어놓고 대신 시장이 더 고꾸라지면 공급 시간을 조정하거나 지역을 조정하거나 여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구체적 규제 완화 발표를 미룬 만큼, 이번 대책에 대한 주택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다만 연내 발표를 공언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과 안전진단 완화 방안은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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