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윤수 앵커]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 핵심은요.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공급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규제 완화 또 이전 정부와는 어떤 것이 다른 건지 궁금한데 이현종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번 대선에 패배한 그 원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일 겁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사실은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대선에서 패배한 중요 원인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은 일단 공공 유지의 공급 정책이었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세금을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했고 예전에 김현미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수로 보면 거의 1가구 1주택 정도 된다. 어떤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야기를 했지만 수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정책과는 조금 다른 지금 오늘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70만 호 정도 하는데요. 일단 서울만 하더라도 한 50만 호 정도 됩니다. 이건 아마 문재인 정부보다 한 18만 호 정도 더 많은 수치예요. (많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한 29만 호 정도 더 많은 수치고 일단은 큰 흐름은 일단 민간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종 규제를 줄임으로 인해서 실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줄이는 정책. 그다음에 세금을 일단 완화해서 이런 어떤 재개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동시에 예를 들어서 많은 수의 공급이 될 경우에 집값을 어떠면 더 부추기든지 더 또 떨어지는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이제 아마 9월, 10월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방침은 일단 그때쯤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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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