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후임 장관을 찾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시행하려던 교육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인철 /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5월 3일) :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를 추진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결국,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순애 /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8일) :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두 차례나 수장이 낙마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당하는 교육의 특성상 더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교육계 덕망가들은 모두 후보자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개혁도 추진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나 외고 폐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지난 9일) : 그 정책(만 5세 입학)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 9일) :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엔 지방대의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려 고등교육을 개혁하는 과제는 교원 단체와 교육청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이나 대입제도 개편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했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3주 넘게 출범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前 총장 :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제 개편, 기타 많은 것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빠른 시일에 구성을 해서….]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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