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경제인 등 1,693명 특별사면 단행
이재용 부회장 복권…취업제한 5년 처분 해제
신동빈·장세주·강덕수 회장도 사면·복권
정부 "사면 통해 우리 경제에 역동성·활력 부여"
노동·시민단체 반발…"재벌 총수 범죄에 면죄부"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경제인과 노사관계자 등 모두 천6백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이번 복권 결정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취업제한 5년 처분은 해제됐습니다.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서 복권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2명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노사 통합을 위해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경제 살리기'라는 핑계로 재벌 총수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시절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 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건강 문제로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1218102648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