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삼성 이재용 등 경제인 위주
[앵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경제인은 포함된 반면 정치인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춰,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노사 관계자 등 1,693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속에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주요 경제인 4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32명이 포함됐고요.
노사 통합 차원에서 양대노총 관계자 등 노사범죄 사범 8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반 형사범 1,600여명 역시 재산범죄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건설업과 여객운송업, 생계형 어업 등 민생 각 분야에서 행정제재 대상자 59만여명의 특별감면이 이뤄지고, 649명은 오늘 가석방 됐습니다.
[앵커]
주요 경제인으로는 예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복권 대상자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끝났어도 취업제한 규정을 5년간 적용받아야 했는데, 이번 복권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오늘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국정농단 수사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집유가 무효화되고 복권도 됐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회삿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강덕수 전 STX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정부는 피해 회복과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두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이 큰 정치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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