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의 복권이 결정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시사한 대로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됐군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광복절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합쳐 1,693명 규모인데,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경제인 중에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인데요.
이번 복권으로 5년 동안 적용됐던 취업제한 규정 등 경영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줄곧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자금 상황이 나빠져 처벌받은 이들의 재기를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도 엄선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사면 대상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관계자 8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이나 여객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59만여 명이 받은 행정제재를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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