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작업장 사망 사고도…"중대법 조사 강화"
[앵커]
이번 주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 속에서 작업장 감전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조사에 근로자 참여를 늘리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폭우 속 근로자 감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 중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했고, 서울 동작구 구청 근로자는 수목 정리 작업 중 인근 전선과 접촉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국 1,500여 개 건설·제조 현장의 누전 차단기 설치 여부 등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근로자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사망사고 138건 중 44.2％는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고용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쌍용씨앤이도 지난 2월 추락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현장 근로자 1명이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수사 장기화 속 사업장 안전보건진단명령이나 현장 근로자의 조사 참여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강도가 높아지자 오히려 재해조사 결과 공유가 더 소극적으로 이뤄져 예방 측면에선 불리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사후적인 관리라든가 이후 개선 조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정부는 10월까지 사업장 자율과 예방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단 입장인데,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확대 등 실효성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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