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현실적 과제도
[앵커]
115년 만의 물 폭탄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자 오세훈 시장은 즉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지하,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현실적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지하 공간의 주거용으로써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오세훈 시장은 주거용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건축법 개정이 필수인데 이는 정부와 뜻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20만여 가구로 추산되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대주택이 제공되더라도 반지하 주택 거주자 상당수가 높은 월세나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청년층이어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우려에 기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주거이전에 따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단 방침입니다.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저류시설 설치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수방 대책입니다.
오 시장의 이전 임기였던 지난 2011년 추진했던 것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멈췄습니다.
10년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탄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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