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뉴스리뷰]
[앵커]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박순애 장관이 사퇴했고,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정치권은 누가 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순애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다음 날, 국회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게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선 장상윤 차관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초등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차관을 몰아세웠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교육부 실무 차원에서 정책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추진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합작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장관이 물러선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제 개편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질의 도중 장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쪽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설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 개편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포착됐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견입니다, 의견. (메모를 전달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
민주당 위원들은 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국민대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낸 점도 언급했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는 구체적인 부분도 제시하면서, 표절 여부와 국민대 판단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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