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교육정책 흔들…'5세 입학' 폐기수순
[앵커]
교육부 수장이 잇달아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5세 입학' 정책은 결국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순애 부총리의 전격 사퇴로 흔들림 없는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는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현재 장관 공백 상황에서 추진하긴 쉽지 않은 여러 민감한 현안들이 교육계에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 5세 입학' 등 학제개편안부터 장관 사퇴로 이어진 만큼 당초 구상대로 추진되긴 어렵단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실제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관련 내용은 삭제됐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자사고는 그대로 두되 외고는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실현될진 미지수입니다.
외고 폐지안을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거리로 나왔던 학부모들은 이번주 목요일 재차 대규모 반대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역시 시도교육청 등의 반발이 여전해 교육부 수장 없인 밀고나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도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표류 중입니다.
고교학점제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자연스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관) 공백이 이어지면 교육 전환이나 변화, 교육개혁의 출발이 더뎌질 수 있고 안착에도 지장을 초래…"
'백년대계'를 이끌 교육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책 차질은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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