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고지원금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부정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 등 큰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여당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7일 대정부 질문) : 현재 두 지자체와 민간보조를 통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10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7개 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미 관련 감사 계획을 보고 했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왔습니다.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늘고 있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달 말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리 등을 국민의 신고를 받아 점검에 나섭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되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이 /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사는 통상 업무라고 강조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야권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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