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2022-08-08 0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앵커]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 징계도 쟁점이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 초반부터 질의는 단연 경찰국에 쏠렸습니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전에 장관이 찍어 내리듯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적 통제방안의 일환이라며 즉각 방어막을 쳤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뒤로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가 세진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걱정하는 거예요."

이어 민정수석실 등에서 밀실로 이뤄지던 인사나 관리 통제를 경찰국을 통해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맞받았습니다.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윤희근 후보자가 총경회의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갑자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징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뒤이어 여당은 회의 당시 류 총경이 정복을 입고 참석한 점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 후보자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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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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