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앵커]
정부가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땅이나 건물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16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국유재산을 팔아 재정에 보태겠다는 건데요.
구인난에 내몰린 조선업 등에 대해선 외국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필요 없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16조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국가 재정에 보태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규모는 총 701조 원.
이 중 6%인 41조 원에 달하는 일반재산 중 당장 팔 수 있는 상업·임대주택용 재산, 농지는 이번 달부터 매각을 추진합니다.
나머지 94%에 해당하는 관사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산인 행정재산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은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을 활성화하고, 매입 대금 분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조선업과 식당, 농업을 중심으로는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쿼터를 6,000명 이상 늘립니다.
외국 인력의 입국절차도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해 올해에만 8만4,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6월 기준 23만 4천 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번 주 중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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