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번엔 대만관계 수정 추진…백악관 난색
[앵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전격적인 대만 방문에 이어 미 의회가 대만을 미국의 주요동맹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미중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추진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이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약 6조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설정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대만에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며 인정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어서 실제 통과될 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는 이 법안은 애초 지난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표결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백악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권력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가뜩이나 중국 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공격적인 입법까지 이어질 경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언급했듯 우리는 위기를 추구하지도, 위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일부 우려 기류가 포착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선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라는 강경 기류가 여전합니다.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이미 대만 정책을 충분히 훼손해 왔다"며 "백악관이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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