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 공급대책 9일 발표…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관심
[앵커]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250만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어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250만호+α' 공급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는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으로, 물량 중심의 단순한 공급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요. 양적인 부분 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의 공급이 제대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이번에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3천만 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공급 대책과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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