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에 이어'외고 폐지' 방안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엔 뒤로 물러 섰는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대통령 지지율은 또 하락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고 다른 사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가 외고 폐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결국에는 지난 29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들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교육정책 전반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령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비판이 정말 거세가지고 교육부 장관도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론 수렴의 과정이 쏙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여론 수렴 없이 추진했다가는 더 큰 반발에 봉착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일단 작동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외국어 고등학교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요. 국제고도 그렇고 그 존재의 법적근거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2025년 이내에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판단하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 수렴이라는 절차,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좀 설익은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조기연]
이게 대통령 업무보고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업무보고는 선거 때 공약사항 또 인수위 과정에서 선별한 국정과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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