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쥔 경찰국…또다른 옥상옥 우려도
[앵커]
오늘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주도하던 밀실 인사를 공식화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요.
한편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통해 새로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같이, 경찰국 화이팅!) 화이팅!"
말 많고 탈 많던 행안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순간입니다.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로 이뤄진 경찰국의 핵심은 이 중 인사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습니다."
그간의 '밀실 인사'를 양지로 끌어내 공식화한다는 건데,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국이 과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대체하는 또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제청권이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가 됩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근거리에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이 새로운 승진코스로 자리잡으며 경찰 내 파벌 내지는 주류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국 출범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경찰국이 주도할 첫 인사는 연말 경무관, 총경 승진인사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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