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 심판부가 정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다시 한번 논의해 판단한 뒤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국민 생활과 깊이 연관돼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 심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와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렌터카 차종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6개에 대해서도 오는 5일부터 온라인 토론과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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